1. 오전 10시경 병원으로 들이닥친다는 세무조사는 무엇인가요?

통상 세무조사는 15일 전 조사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정기조사와 구체적인 탈루혐의를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 당일에 통지서를 교부하는 비정기조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정기조사는 충분한 기간을 통해 준비하여 가볍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비정기조사 경우 오전 10시경 3~5명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치는 경우로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사반장을 포함한 4~5명의 조사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납데스크, 원장실, 차트보관함 등 을 수색하여 필요(1~3개년치 자료)한 자료들을 영치해 가는 과정에서는 직원들이 당황하기 쉽고, 더욱이 환자까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문제없이 세무관련 병의원자료가 정리되어 있다면 큰 상관은 없겠지만, 털어서 먼지 안나는 병원도 없지요..

특히 내부자고발 또는 환자 탈세제보에 의한 비정기조사 경우는 이미 상당히 높은수준의 정보를 확보한 상황으로 대응전략이 쉽지않을 것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이슈로 다루도록 하고...

그렇다면 두 조사방식은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무조사 대응전략 준비시간을

줄 것인가? 주지 않을것인가?

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정기조사 경우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정기조사와

크게 다를것 없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실시되는 정기조사 경우도  원장님께서 국세청 기본 점검사항 (사업장 Check-list와 소명자료 준비)을 사전에 준비해 두지 않는 경우는 비정기조사와 크게 다를 것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는 무엇이고, 조사대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부분  국세청이 판단하는 불성실한(?) 신고유형으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에 분류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원장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어 해명안내문 발송 및 국세청 필터링조사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내부자고발이나 환자제보 등으로 이미 탈루혐의가 사전에 파악되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세금신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세업자 사장현황신고) 에 대한 

소득세신고 점검 프로세스 수립과 

국세청 불성실 신고유형 (I유형)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반드시 !!! 필요합니다.